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53		제출년월일 :	2017. 10.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험금 지급  대상을 시민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을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으로 변경

나. 조례의 정의 (안 제2조)

(1) “안전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익산시와”를 “시민을 대상으로 익산시와”로 변경

(2)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를 신설

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안 제4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급에 한하고”를 “사고유형별 보상 범위와”로 변경

라. 보험금의 지급제외 (안 제9조)

(1)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삭제)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한 배상이나 소송을 통한 배상과 사고 당사자가 개인 보험을 가입하여 해당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삭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08. 23)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08. 28 ∼ 09. 1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7. 08. 25)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7. 09. 22)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라.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전사고보장과 관련하여 익산시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급에 한하고”를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로 한다.

제9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익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보장과 관련하여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익산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1. --------------------------------- 시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급에 한하고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삭 제>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한 배상이나 소송을 통한 배상과 사고 당사자가 개인 보험을 가입하여 해당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따른 예산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 험 금 : 85,000천원

▸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300,389명) : 85,0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425	85	85	85	85	85
세출	소계	425	85	85	85	85	85
	보험금	425	85	85	85	85	85

4. 재원조달계획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425	85	85	85	85	85
국비	일반회계
도비	일반회계
시비	일반회계	425	85	85	85	85	85

5. 부대의견 : 계속 진행되는 단위사업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항목 추가되면

추가 예산 필요 (기본 85,000천원, 추가시 236,000천원 소요)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시민안전과 이선희 (859-5404)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보 험 금 : 85,000천원

◌ 시민안전보험 가입 : 85,000천원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